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5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5.21>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액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보조금의 교부는 별표에 따른 서면심사 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8.5.21, 2021.5.17., 2022.1.10.>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제2항에 따른 심의ㆍ결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10.>

보조금 교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차 순위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2.1.10.>

구청장으로부터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수공사 등을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절차이행에 걸리는 기간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인 사업 착공신고서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5.8>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7.5.8>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연장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5.8>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8>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