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5년마다 미추홀구 주거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미추홀구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미추홀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거실태조사를 비영리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추홀구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삭제 2022.1.10.>

구청장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