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해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관리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 2025. 5. 19.>]

경관사업시행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19.>

구민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19.>[제목개정 2025. 5. 19.]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전문개정 2025. 5. 19.]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주관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8., 2021. 4. 19.>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선 적용하여 지원한다.

구청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관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관사업 재정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경관사업, 경관협정,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한 전 과정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을 진행·조정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총괄계획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수당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관사업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경관사업이 우수한 경우에는 경관사업시행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5. 5. 19.>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 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4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 5. 19.]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 2025. 5. 19.>] 1. 경관지구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5. 5. 19.>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5. 19.> 4.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제7조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구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5. 5. 19.>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신설 2025. 5. 19.>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9.> 1.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영 제23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