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방재단장 1명, 부단장 1명, 사무국장 1명, 감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 2>

방재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방재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7. 1. 2>

부단장, 사무국장, 감사는 방재단원 중에서 방재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 1. 2>

방재단원은 개인 방재단원과 단체 방재단원으로 구성하며 각각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방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방재단원으로 할 수 있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동 방재단원은 부평구 방재단원이 되며,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0. 8. 3>

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 동 대표"라 한다)는 동 방재단원이 호선한다. <개정 2017. 1. 2, 2020. 8. 3>

방재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며,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방재단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방재단장을 보좌하며, 방재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방재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8.3, 2024. 7. 15.>

사무국장은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0.8.3>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0.8.3>

방재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감사 및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020. 8.3>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7. 1. 2>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방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018. 1. 2>

협의회의는 방재단장 또는 방재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 회장은 방재단장이 맡는다.

협의회의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방재단장은 협의회의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방재단장은 방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구청장이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단원에게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7.>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지급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7.>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방재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7.>

방재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방재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7.>

방재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방재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방재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방재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방재단원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 단계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방재단원은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삭 제 < 2017. 1. 2>

방재단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해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7., 2024. 7. 15.>

삭제 < 2024. 7. 15.>

제7항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 17., 2024. 7. 15.> 2. 방재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방재단원의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방재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방재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제9항제1호에 따른 경비는 제1항의 활동확인서 및 제2항의 방재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방재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4. 7. 15.>

구청장은 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원에 대한 교육을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7.>

방재단의 임원 및 방재단원은 연 1회 4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2>

방재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삭 제 < 2017. 1. 2>

방재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재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방재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방재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원금 지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3>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방재단장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방재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별표 4]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및 상속인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조 신설 20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