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주차난 해소가 필요한 지역의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개방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개방주차장의 지정 또는 개방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과 개방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협약사항(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을 변경하거나 또는 개방기간 만료 이후 재개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개방주차장을 유료로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없다.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보조ㆍ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 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방주차장 지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위원장은 개방주차장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4.2.16.>

당연직 위원은 주차, 교통, 공동주택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2.16.>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간사는 개방주차장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개방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소유자등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 범위에서 개방주차장 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관리자는 개방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이동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조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제36조를 준용하며,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및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유료 개방주차장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