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주차난 해소가 필요한 지역의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개방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개방주차장의 지정 또는 개방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과 개방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협약사항(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을 변경하거나 또는 개방기간 만료 이후 재개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개방주차장을 유료로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방주차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6.29.>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없다.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보조ㆍ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29.>

개방주차장 지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방주차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29.>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위원장은 개방주차장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4.2.16.>

당연직 위원은 주차, 교통, 공동주택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2.16.>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간사는 개방주차장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개방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소유자등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6.6.29.>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 범위에서 개방주차장 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관리자는 개방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이동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조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제36조를 준용하며,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및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유료 개방주차장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