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판매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를 적용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사용허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입점자의 선정 기준 및 자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판매시설 사용자는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판매시설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징수 하되, 최초 허가 또는 허가갱신 할 때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고, 이후 계속사용자의 경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판매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매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시장 판매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2.1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전통시장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2.16.>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2.16.>

위원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2.16.>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개할 수 있다.

사용자는 판매시설 재산을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판매시설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구청장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의 허가 없이 판매시설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판매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용자는 판매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판매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이 조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위ㆍ수탁 관리계약에 따라 판매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판매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

구청장은 점포의 사용자, 사용료 등 사용·수익허가 상태 등 판매시설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태,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등 판매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