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 또는 군ㆍ구, 공공기관, 에너지공동체 등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정착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해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시민 참여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군ㆍ구,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계획, 정책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시범지구를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시 또는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라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 선도적 기술 및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시험 적용한 시범지구 조성을 장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1항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결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시장은 정부 주도 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가능 장소, 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 등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시민과 사업자가 발전사업의 이익 공유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진적ㆍ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시장은 시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의 경우 법령 등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준에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유재산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고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법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시장이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시장은 발전사업이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훼손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 발전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군수ㆍ구청장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발전사업 단지의 이격 거리와 산지 경사도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부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발전사업 시행으로 인해 개별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 해양용도구역 등)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군수ㆍ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시민 참여의 활성화 등을 위해 군ㆍ구, 에너지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 발전사업 관련 인가ㆍ허가 현황,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민원 발생(피해, 사고 등) 사항 등을 반기별로 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과 보급 촉진을 위해 관련 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집적화단지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발전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민관협의회는 시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관, 관련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인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이하 "해상풍력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해상풍력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해상풍력 협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상풍력 협의회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해상풍력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민, 시 또는 군ㆍ구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등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