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 촉진 및 주민 주거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노후 공동주택"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4. "리모델링주택조합"이란 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리모델링과 관련한 정책수립 및 사업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의 연구·개발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 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3. 공동주택 단지 특성별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방안 연구·개발 4.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리모델링 관련 주민 등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 수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에 따른 지원센터 업무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사업 2.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 3.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의 제안 및 시행"을 의결하여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사업

구청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 지원 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주민 및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구청장은 제5조제4호에 따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 및 자문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할 때 리모델링 관련 내용과 사업현황 및 안전진단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 조합 및 입주자대표 등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관계자 등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