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5. 20.> 1. <삭제 2024. 5. 20.> 2. <삭제 2024. 5. 20.>

제3조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제3조제2항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 기간 중 5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영 제4조제8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6.12.26.>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3조에 따른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6.12.26., 2024. 5. 20.>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