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4, 2009-10-0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2-21> 1. "시설"이라 함은 생활관, 교육시설(강당, 강의실), 체육시설(체육관, 운동장, 테니스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시설은 토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이 교육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평일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개정 2008-11-24>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1-24, 2009-10-05> <개정 2024.2.23.> 1.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08-11-24, 2009-10-05> 3. 사용신청자가 당해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종교행사 또는 정당행사나 공직 출마를 위한 사전 정치행사. 다만, 「공직선거법」 등에 허용되지 않는 발언 및 행위를 했을 경우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 기타 공익 및 교육운영과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4호에서 이동, 2018-10-08>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8-10-08> 1.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반환 <개정 2018-10-08> 2.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반환 <개정 2018-10-08>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전액반환나.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90퍼센트 반환다. 사용예정일 이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미반환 3.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 사용료 전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신설 2018-10-08>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인재개발원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08-11-24>

사용자가 행사 홍보물을 인재개발원내에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재개발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4>

사용료의 징수 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10-05, 2024.6.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