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삭제 1998-05-11>

공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0-31>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4-10-31>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그 주차장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게 그 관리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그 교부 비율은 해당 주차장의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12.30.>

법 제8조,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에 의한다. <개정 2013-05-27>

노외주차장(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5에 따르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노외주차장(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개정 2015-12-28>

제1항의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제2항에 따라 하역을 위한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0-02]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7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3.30.>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08-04, 2013-05-27, 2014-10-31, 2015-12-28>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배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배려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9.27.>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반형, 그 밖의 형식의 경우는 확장형으로 한다. <개정 2023.9.27.>[본조신설 2012.10.2., 제목개정 2023.9.27.]

시장은 국토교통부령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서 규정하는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잘 보이도록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7, 2025.9.29.>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07-27><개정 2015-12-28>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개정 2015-07-27>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9, 2022.12.30.>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09-06-08]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부지의 경우 실시계획(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무상귀속 및 조성원가 공급 등에 대하여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시설유지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단지조성사업 등의 교통처리계획 수립시 블록별 장래 주차수급분석 결과를 예측하여 주차시설 공급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블록 설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구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9-01-12] <제14조의2에서 이동 2009-06-08>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05-27, 2016-09-26>

국토교통부령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시설로 하고,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의 주차수요 및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5퍼센트 범위에서 군·구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8.4., 2013.5.27.. 2014.10.31., 2023.9.27.>

배려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2.10.2., 개정 2023.9.27.>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09-26>, <개정 2025.9.29.>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융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의 융자의 범위, 신청자의 자격, 융자의 방법 및 상환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위임내용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제외하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06-18, 개정 2009-01-12, 개정 2009-11-09, 개정 2014-10-31>

법 제7조ㆍ제8조ㆍ제8조의2ㆍ제9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4조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사무에 관한 권한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9-01-12>[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2-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