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구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세대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세대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고려인동포 세대아.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6.30.]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6.30.> 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2. 전기, 가스, 난방시설에 대한 차단기, 안전밸브 등 안전부품 설치·교체 <신설 2021.6.30.>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1.6.30.>

동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 순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