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1657호)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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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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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5년(기한 내 사업을 준공할 경우 준공 시까지)의 범위에서 5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000400조 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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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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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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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특별회계 징수관: 청소업무 담당국장

2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청소업무 담당과장

3

특별회계 경리관: 청소업무 담당국장

4

특별회계 분임경리관: 청소업무 담당과장

5

특별회계 채권관리관: 청소업무 담당과장

6

특별회계 채무관리관: 청소업무 담당과장

7

특별회계 지출원: 청소업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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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청소업무담당

9

특별회계 물품출납원: 청소업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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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위임은「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6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 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4.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그 이자 수입

제0007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3.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제000800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않은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