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ㆍ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와 군ㆍ구 상호 간 이해관계가 있거나 시의 정책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27.]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인천광역시보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2.30.>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대하여 심의할 경우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지방보조금 규모,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지방보조금을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분기별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의결사항을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