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장성군 지역주민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장성군이 직접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직행,일반), 전세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법인)운송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도로의 노면이 아닌 장소에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대합실, 매표소,승강장 등)과 장소(주차장)를 말한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5."공영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곳으로 장성군이 설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말한다.6."수탁자"란 군수로부터 터미널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7."사용자"란 터미널 사용을 위하여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 라 한다) 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 사업은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 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공영터미널(이하"터미널" 이라 한다)의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터미널은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273-154번지 외 6필지에 둔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터미널 설치 및 운영·관리 2.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허가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수탁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였거나 면허·등록을 받은 자로서 입찰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 2.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개인 <개정 2015. 1 0. 07.>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와 제9조제3항의 터미널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17> 1.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2.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 참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도 입찰참가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농어촌버스, 시외·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2.「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3.「악취방지법」,「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삭제 < 2016. 1 2. 9.>

수탁자와 사용자는 터미널사업 운영·관리권 및 사용권에 대한 양도·대여·담보 등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터미널사업의 운영부서는 교통에너지과로 한다. 다만, 동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 또는 신규편성 할 수 있다.(개정 2014. 1 0. 15, 2018. 8. 27, 2020.5. 29. 2022.12.23.)

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정리 할 수 있도록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터미널 사용료 또는 수수료, 이자수입, 위탁관리 계약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인건비, 시설물유지보수비, 제세공과금, 그 밖의 이 사업에 관련된 제반 사업비 및 비용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회계 운영관리 책임자는 교통에너지과장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 관리한다. 다만, 제18조 단서에 의거 의거 전담부서를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담부서의 장의 책임 하에 운영·관리한다.(개정 2014. 1 0. 15, 2018. 8. 27, 2020.5.29, 2020.12. 24. 2022.12.23.)

터미널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금은 관련 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필요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터미널사업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2. 17., 개정 2023. 1 0. 31.>

이 조례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종전의 제27조에서 제28조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28조에서 제29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