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별표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군수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989.07.24, 2000.02.29, 2015.04.14>

군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2개항목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1개항목만 적용한다.<개정 2015.04.14, 2016.07.26, 2016.12.19>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15.04.14>

주차장법 제11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를 준용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3.11.15, 2015.04.14>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03.11.15, 2015.04.1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89.02.25> <개정 2003.11.15>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신설 1989.02.25>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04.14>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별표 2"와 같다.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환부한다.

군수는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

군수는 부설주차장을 신규설치하거나 주차 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22. 9. 15., 기존 제3항 제4항으로 이동> 1. 여성 운전자 2.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3.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승한 운전자 4.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 기존 제4항 삭제> 1.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2.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장소 3.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선의 규격과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2. 9. 15.>[본조신설 2016.07.26][제목개정 2022. 9. 15.]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 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조 각 호의 단지조성사업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와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한 경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개선필요 사항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연면적 을 뺀 면적을 노외주차장의 규모로 한다. 다만, 사업부지 면적의 0.6 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조 각 호의 단지조성사업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해당사업 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04.14]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1항 내지 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4"와같다.

삭제[신설 2015.04.14] <개정 2016.07.26>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군수는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자에게 당해 건축물준공과 동시에"별지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영 제6조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은"별표1"의 급지부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삭제 <1989.02.25>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04.01, 2015.04.14>

장애인용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01, 2015.04.14>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01, 2015.04.14>

장애인 전용표지는"별지제5호서식"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7.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