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만 해당한다.〈개정 2017.12.29〉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신청시 최소한 10퍼센트 이상의 자부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12.2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항의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검사한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12.29〉 [본조신설 2016. 1 0. 20.]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동시설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장흥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9〉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기획홍보실장, 행복민원과장, 주민복지과장, 경제산업과장, 건설도시과장〈개정 2017.12.29., 2018. 1 0. 1., 2019.12.27., 2023. 3. 28.〉 2. 위촉직위원: 주택관리사, 건축사등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사 4명 이내〈개정 2017.12.29〉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 0. 1.>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제5조제2항과 관련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다.〈개정 2017.12.29〉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9〉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