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라남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전라남도, 전라남도 소속 행정기관,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전라남도, 전라남도 소속 행정기관,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도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000300조 건립비용 공개원칙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5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개 내용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명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관의 명칭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ㆍ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건립비용
준공석이나 준공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제000500조 유지·관리비용 공개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