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교직원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주택임차지원"이란 교직원에게 주택임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교육감은 교직원의 주택임차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0.28., 2025.12.26.>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삭제 <2025.12.26.> 2. 주택임차지원 <개정 2025.12.26.>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해당 교육장 관할 구역 소재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 기관, 각급 학교의 교직원 주택임차지원 <개정 2025.12.26.> 2. 해당 교육지원청에 배정된 기금의 관리

교육감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6.>

삭제 <2025.12.26.>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