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2.22., 2026.2.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2.6.>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2.6.>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6.>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6.2.6.>

1인당 주택임차지원 한도액은 교육감이 매년 주택임차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형편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6.2.6.>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주택임차지원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송금할 때에는 주택임차지원 송금통지서(별지 제13호서식)를 같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26.2.6.>

주택임차지원금의 대부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대부기간을 연장하려는 교직원은 주택임차지원 대부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대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2.6.]

주택임차지원금을 대부받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차지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2.6.>

상환기한을 지나 주택임차지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기간(이하 "연체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라 기금계좌가 설치된 금융기관의 일반여신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 규정에 해당한 때에는 허위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상환 전일까지의 기간을 연체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07.08, 2026.2.6.〉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주택임차지원금을 대부받은 교직원이 주택임차지원금 및 연체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급여채권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6.>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분임기금운용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분임기금운용관은 관할구역 내의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관 또는 분임기금운용관의 기금출납·보관 등에 관한 명령에 따라 기금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이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처리절차 등 기금관리에 관하여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기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준용하되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회계보조자는 재정보증한도액을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삭제 <20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