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신설 2017. 3. 16.)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른다.(신설 2017. 3. 16.)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7.7.)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7.7.)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7.7.)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시ㆍ군 또는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재정비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괄 계획가의 위촉 이전에도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행정적ㆍ기술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수당 및 여비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7.)

도지사는 총괄계획가의 위촉·보수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7., 2017. 3. 16.)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 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범위로 한다.(개정 2016.7.7.)

영 제14조제2항제1호 바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7.7.)

법 제1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둔다.(개정 2016.7.7.)

사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 3. 16.)

사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은 사업협의회 위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6.7.7.)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7.7., 2017. 3.16.)

사업협의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 3. 16.)

협의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3. 16.)

사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를 주관하는 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개정 2015. 1 2. 31.)

사업협의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협의회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운영수당 등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3. 16.)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 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2.20., 2016.7.7.)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3. 16.)

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개정 2017. 3. 16.)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의 요율은 해당 토지 등의 조성원가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조성원가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7.7.)

교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7.7., 2017. 3. 16.)

영 제2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2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이를 분할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7.7., 2017. 3. 16.)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당해 설치비용 잔액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7.7., 2017. 3. 16.)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전라남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7.7.)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7.7., 2017. 3. 16.)

위원회의 위원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7.7.)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7.7., 2017. 3. 16.)

위원회는 당해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에 대한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개정 2016.7.7.)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7.7.)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6.7.7.)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6.7.7.)

위원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7.7.)

삭제 < 2024. 2. 1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7.7.)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3명 이상의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3. 16.)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 3. 16.)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구성한다. (개정 2017. 3. 16.)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 3. 16.)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6.7.7.)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7.7.)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 개최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