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6.)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도지사는 전담부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관련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담부서와 각종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담당 관련 부서 간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이하 "행정지원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2017. 7. 6.)

행정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10.27.)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4. 마을의 복지증진 및 마을환경 개선, 마을공간 조성사업 5.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보존 등 특성화사업 6.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7.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8. 마을공동체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 연구, 조사 9.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도지사는 시ㆍ군이 해당 교육지원청과 자율적인 협약으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와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경우 전라남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6.)

제1항 각 호의 사업중 전라남도 자체사업이 여러 해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비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원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행정지원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0.27.) (개정 2020. 3. 16.)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27., 2020. 3. 16.)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20. 3. 16.) 2.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7. 7. 6., 2020. 3. 16.)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사업신청을 받은 경우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 1.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 1. 2.> 1.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 3. 14., 2023. 1 1.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3. 14., 2023. 1 1. 2.> 1. 당연직 위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장 <개정 2017. 7. 6., 2019. 3. 14., 2023. 1 1. 2.>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 3. 14., 2023. 1 1. 2.>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개정 2019. 3. 14., 2023. 1 1. 2.>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전문가나 주민대표 <개정 2019. 3. 14., 2023. 1 1. 2.>다. 그 밖에 마을공동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3. 1 1. 2.>

삭제 < 2023. 1 1. 2.>

삭제 < 2023. 1 1. 2.>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1 1.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3. 14., 2023. 1 1.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3. 14.)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7. 7. 6.)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7. 7. 6.)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식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