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권리가액"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2. "권리산정 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일다.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군수등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3. "공공용지"란 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9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도지사는 빈집 철거 후 그 대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로 활용할 경우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법 제13조제6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4. 해당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9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기존주택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6. 법 제13조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법 제22조제3항제8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2.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3. 그 밖에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영 제21조제8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임이 명백한 자구의 수정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른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한 사항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영 제26조제1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을 말한다.

영 제27조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4.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6.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7.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 건축물의 명세 및 보수계획 8.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9.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 10.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조서 1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빗물처리계획 12. 사업의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영 제30조제6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처분계획 대상 물건조서 및 도면 2.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 3.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5.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0 이상 건설하되, 주택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건설할 것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것

영 제37조제5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마을공동구판장,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소득원 개발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및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하며, 이 경우 합산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영 제40조의2제4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6. 29.> 1. 거점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할 것 2. 영 제4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여 구성 또는 설립하지 아니할 경우에 거점사업 시행자는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구역별로 구분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합의나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각각 갖출 것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6. 29.> 1.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2. 그 밖에 건설사업 등 관련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 고시일로부터 3개월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내에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9.> 1. 분양처분서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0.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1.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