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광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3. 1 2. 8.>

제1항에 따라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청취 및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이하 "도 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23. 1 2. 8.>

도지사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때는 주요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한다. <개정 2023. 1 2.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법 제1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조정·자문 및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 2. 8.>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건축법 제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건축위원회"라 한다)가 전북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는 전북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 1 2. 8.>

도지사는 건축문화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법인ㆍ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때는 「전북특별자치도 경관 조례」로 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목적과 부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1 2. 8.>

도지사는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 2. 8.>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감독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 2. 8.>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전북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 1 2. 8.>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 중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ㆍ자문ㆍ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삭제 2015. 1 0. 30>

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2. 8.> 1. 전북자치도 건축 및 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자문 3. 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개발사업의 기획 및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자문 6.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도지사는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전북자치도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 2. 8.>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총괄건축가의 자격요건,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19. 1 1. 11]

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 등 사업 전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공공건축가의 자격요건,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19. 1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