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도지사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 및 점검자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기관이 아닌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통보서 또는 변경 등재통보서를 발급한 경우나 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취소한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 또는 변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제3항에 따른 등재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제6항에 따른 변경사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사항이 발생한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의 작성ㆍ변경 및 공개에 관하여는 제5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시장ㆍ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형건축물로서 구조가 복잡한 건축물 등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등재요건 충족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정 완료시까지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 법 제19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도지사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변경할 수 있다.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등재 신청을 받으면 해당 등재 신청자가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이 아닌 자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등재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등재 신청자를 별지 제7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량 및 해체공사감리자 분포 등을 고려한 권역을 설정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명부를 전북자치도, 시ㆍ군 홈페이지 및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변경요청서를, 「건축사법」 제2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그 변경사항을, 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 결과를 변경ㆍ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제5항에 해당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를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서 무작위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할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등재요건 충족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지정하여야 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도지사는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영 제2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체공사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등재명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