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2024. 2. 16.>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관리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내 시·군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6.>

관리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 2. 16.>

입주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도지사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2. 16.>

도지사는 관리종사자 인권존중 및 노동권 보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내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상생협약 체결 및 관리종사자와 체결한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6.>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평가를 실시하여 이행률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6.>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단지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모범ㆍ상생단지 선정 시 가점 부여 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우선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제목개정 2024. 2. 16.]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기 등을 고려하여 관리종사자의 적정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 및 부당 해고 방지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표준취업규칙을 관리종사자를 고용하는 자에게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16.]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고용현황,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6.>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뿐만 아니라 관리종사자가 고용된 업체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관리종사자 인권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권리구제 신고센터는 관리종사자에 대한 입주민등의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조사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인권증진, 고용안정, 입주자등과의 갈등 해소 등을 위하여 관리종사자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권리구제 신고센터 및 관리종사자 상담실의 업무를「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센터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