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4. 5. 3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견실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 1 2. 31., 2023. 1 0. 4., 2024. 5. 31.>

품질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공동주택 구조, 단지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방·방재, 소방 등의 시공 상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 자문 4.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5.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점검범위는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 1 2. 31., 2023. 1 0. 4.>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4. 500실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 [제목개정 2020.12.31.]

점검대상은 제5조의 점검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부실시공 등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부실시공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경우 3.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분양계약자가 공동으로 시장ㆍ군수에게 품질점검를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3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