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에서 이동 < 2022. 5. 13.>]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 2022. 5. 13.>]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3., 2023. 1 2. 8.> 1. 전북자치도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및 조성된 사업비의 집행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5. 13.>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 5. 13., 2023. 1 2. 8.>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2. 5. 13.>[제5조에서 이동 < 2022. 5. 13.>]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6조에서 이동 < 2022. 5. 13.>]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개정 2022. 5. 13.>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9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4.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및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ㆍ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2. 5. 13.>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 5. 13.>[제11조에서 이동 < 2022. 5. 13.>]

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5. 13.][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 2022. 5. 13.>]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 녹색건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관련 전문기관(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등의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 5. 13., 2023. 1 2. 8.>[제13조에서 이동 < 2022.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