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대지의 조경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사회와 도시 차원에서 대지의 조경을 확대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시장ㆍ군수는 대지의 조경 면적이 줄어들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고 조경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법 제42조에 따라 대지의 조경을 설치하고 「건축물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대지의 조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대지의 조경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2년마다 대지의 조경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녹지 및 도시공원 등 전북자치도 관계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지사는 관리자 등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 수립 시 계획의 대상에 대지의 조경을 포함하여 도시녹지와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기초자치단체장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대지의 조경을 「건축물관리법」 제12조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조경기준에 맞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지의 조경이 조경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설치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관리자는 대지의 조경이 건축물의 기획설계단계에서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건축물 생애주기별로 건축물과 함께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대지의 조경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실태조사 등을 수행할 건축조경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조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건축조경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매년 대지의 조경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조경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우수한 관리자에 대하여 우수 대지의 조경 인증(이하 "우수 조경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우수 조경 인증을 받은 관리자에게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보 및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도지사는 우수 조경 인증 사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에 전시 및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제1항에 따른 우수 조경 인증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