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3. 31.> 1.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10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2. 토지등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3. 31., 2023. 1 2. 8.> 1.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5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3. 비용분담계획의 단순한 착오 정정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2023. 1 2. 8.>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같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시ㆍ군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정비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총괄계획가의 위촉 이전에도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행정적ㆍ기술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로 한다.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3. 31.> 1. 체육시설 2. 청소년 수련시설 3. 종합의료시설 4. 폐기물처리시설 5. 환경오염저감시설 6. 친환경에너지보급시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1. 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2. 부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3. 도지사는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업협의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5. 도지사는 총괄계획가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 3. 31.>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도시ㆍ건축ㆍ조경ㆍ교통ㆍ부동산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1.>

사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 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사업협의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신설 2023. 3. 31.>

재정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1.>

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 3. 31.>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내를 말한다. 완화할수 있는 건폐율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대지면적)

영 제20조제5항 각 호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주거환경의 개선, 중심시가지의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공개공지ㆍ보행자 도로ㆍ녹지 공간, 공용주차장의 설치 등 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주민공람 이전에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는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4., 2023. 3. 31., 2023. 1 2. 8.>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의 요율은 당해 토지 등의 조성원가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1.>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조성원가에 매각하며, 매각대금은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학교용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3. 31., 2023. 1 2. 8.>

영 제2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2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당해 설치비용 잔액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1.>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 부지면적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지 제공의 대가로 용적률이 조정된 기반시설을 제외한 부지면적을 말한다.)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재정비촉진구역 내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보다 많은 경우 주택이외의 용도의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은 하지 아니하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한다. 임대주택 건립비율 = 25페센트 ×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 - 기반시설 부지면적) ÷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영 제34조제3항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1 2. 12.>[제목개정 2025. 1 2. 12.]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심의대상 용역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용역에 대한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과 관련분야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3. 31.]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구성한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뽑는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3.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