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도지사는 지원사업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지원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이 예정된 구역 내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리주체 등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한다.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수요조사서를 제출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요조사서가 제출되면, 이를 검토하여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때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