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법에서 정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 2. 8.>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에서 설립한 공기업 3. 시·군(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도지사는 시·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시·군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품질, 안전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관의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삭제 <2020.11.13.>

삭제 <2020.11.13.>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0.11.13.>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원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에 의한 발주자는 건설업자에게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과 관련한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명시할 수 있다.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계약심사 의뢰 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도정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자원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