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을 반영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발전시설 용량 4만킬로와트 이상 대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하고, 발전지구 예정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거친 후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가 확정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에 대한 발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행한다.

관리기관은 지정된 발전지구의 발전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지분 등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관리기관이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를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전지구 사전조사 및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완료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제출된 지정 계획서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발전사업 시행 승인 절차 이행, 사후관리 등 발전지구 개발 과정에서 환경훼손 및 주민 갈등 최소화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입지 적정성,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계획, 발전사업자 선정 계획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입지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정책목표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10조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정하였거나 제8조에 따라 지정 면적을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기간은 고시일부터 20년으로 하되, 발전사업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는 향후의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작성하여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면적의 축소 또는 지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면적의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구지정 기간은 지구지정 면적의 변경 전과 동일하다.

제1항에 따른 지구지정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구 지정면적 변경ㆍ해제의 절차는 신규 지구지정과 동일하다.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신ㆍ재생에너지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신ㆍ재생에너지 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도지사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의 배제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이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그 도민참여 금액은 발전사업자 자기자본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참여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비율 산정 시 고려되어 추가 가중치 수익을 배분받는 주민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7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 주민참여에 따른 가중치 수익을 참여주민에게 배분하는 경우 발전사업자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7조의3의 기준ㆍ절차ㆍ내용을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익 배분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자 등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 2의 비고 제16호에 따른 가중치 적용기준의 설비용량(태양광발전소 5백킬로와트, 풍력발전소 3천킬로와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검토하여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의견수렴 사전고지를 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 계획에 대해 시장ㆍ군수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조성하는 공유화 기금 대상 사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을 포함한다)가 지정한 발전지구의 사업자 등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 계획에 대해 시장ㆍ군수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가 직접 개발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자원 공유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자원 공유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