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6.>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 다만,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의 무료 제공 기간은 1년으로 할 수 있다.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 다만, 무료 개방 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여야 한다. 4. 무료 개방 구역은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주차구역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일반주차구역과 무료 개방 구역을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6.> 1. 무료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무료 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3. 무료 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 편의시설 보수 5. 무료 개방에 따른 관리비용 일부 6. 무료 개방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7. 그 밖에 도지사가 주차장의 무료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무료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개소당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6.> 1. 주택단지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4.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5.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6. 관리주체 부담액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신청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도지사는 주차장 무료 개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도지사는 보조금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지원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시ㆍ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군은 이동사유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를 준용하여 방치차량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차량 이동조치의 대상기준 및 조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에게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료 개방주차장에 대한 운영실태 및 결과 제출을 시장ㆍ군수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