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주택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주택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란 전세보증금의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3.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지원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도지사는 도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도지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주택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