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세보증금의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주택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전세피해"란 주택 전세보증금의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주택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5.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적용한다. <개정 2024. 5. 3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도지사는 매년 전북자치도내 전세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삭제 < 2025. 3. 7.>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의 지원 현황 및 실태를 서면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