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 5. 29., 2023. 1 2. 8.>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 2. 31> 2. 연차별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 2. 31> 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 2. 31> 4. 그 밖에 건축자산의 보전, 활용 및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 31>

도지사는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기초조사 결과보고서를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2. 31., 2023. 1 2. 8., 2025. 3. 7.>

영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 2. 8.>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간사위원 1명을 협의체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1 2. 3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도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협의체가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0.5.29.>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등록한옥과 시장ㆍ군수가 지정ㆍ공고한 한옥마을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1 2. 31>

도지사는 이미 비용을 지원한 동일한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비용을 지원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 31> 1.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우: 20년 2.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5년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2. 31>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1 2. 31>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5조 및 영 제18조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지원결정 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한옥의 보존기간 등의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9. 1 2. 31>

한옥의 소유자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제14조제1항제1호의 지원받은 자는 한옥 신축 등의 완료신고 후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여부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의 지원받은 경우에 한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삭제 <2020.5.29.>

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존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련된 사업 또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한옥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현장지원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센터는 현장형 한옥 개·보수 상담, 점검 보수, 다양한 교육, 기술연구, 한옥박람회 등 산업화 추진 등을 통한 현장에서의 한옥지원 거점 역할을 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시장‧군수, 한옥장인·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