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1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한옥 건축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자로 하되,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옥건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축 규모는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한옥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옥을 말한다.

조례 제1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옥 건축 등의 지원을 신청한 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옥 건축 등의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축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관계서류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해당 한옥의 관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7조제3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한옥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옥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옥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