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은 2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난위험시설물 해소사업은 2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자체부담금의 비율은 시장이 별도 공고한다.

지원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에 시장에게 그 결과(신청서 사본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을 정함에 있어 경과년수·세대수·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비율 등 주거환경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지원금의 교부는 「전주시 주택조례」에 따른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금 교부 결정 통보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공사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0.01.>

시장·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착수신고된 사업이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때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시장에게 그 결과(정산보고서 사본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