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할 때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4.12.30.>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위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개정 2023.12.20.,2024.12.3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은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0.>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축주는 간판표시계획서(별지 제17호서식)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옥외광고물허가권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2024.12.30.>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우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시장은 시민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정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실비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4.12.30.>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옥외광고물허가권자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신청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제5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30.>[전문개정 2021.12.22.]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위원회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1.12.22.]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를 옥외광고물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며, 옥외광고물허가권자는 심의를 받고자 하는 광고물등의 표시 위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관계 법령 등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심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옥외광고물허가권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지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위탁지정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검사원증(별지 제5호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점검을 할 경우 안점점검검사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점점검검사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영 제40조제1항의 관리자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시장은 영 제49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명서(별지 제10호서식)을 교부하고 교육이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삭 제 <2020.7.10.>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교육위탁지정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위탁지정서(별지 제14호서식)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되,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작 전년도의 1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3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명서(별지 제10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30.>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 별표 3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 별표 4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 별표 5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에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인증계기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징수방법에 따라 안전점검검사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