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도시한옥을 보전·정비·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주한옥마을로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2.2.27 조례295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8 조례2863> 1. "전주한옥마을"이란 전주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교동·전동 일원을 말한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0.12.28 조례2863> 2.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하며, "전통도시한옥"이란 제3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물과 한식기와를 사용한 지붕과 목조기둥을 심벽으로 한 목구조의 전통 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과 대문·담장 등을 총체적으로 칭한다. <개정 2004.3.30 조례2504><개정 2010.12.28 조례2863><개정 2012.2.27 조례2954> 3. "전통한옥지구"란 전통도시한옥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건축물과 골목길 등의 외부공간을 적극 보전해야 하는 지구를 말한다.<개정 2010.12.28 조례2863> 4. "향교지구"란 향교의 국가유산적 가치를 보호하고 주변의 건축물을 전통도시한옥으로 적극 정비·육성해야 하는 지구를 말한다.<개정 2010.12.28 조례2863><개정 2024.5.10.> 5. "태조로·은행로지구"란 전통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한옥의 경관을 형성해 나아가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07.10.5 조례2681><개정 2010.12.28 조례2863> 6. "전통문화지구"란 전통한옥지구,향교지구,태조로·은행로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한옥경관을 형성해 만들어 가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7. "문화시설"이란 전주한옥마을의 보전·정비·육성계획에 들어맞는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정하는 문화시설과 이에 준하는 사립문화시설나. 국가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 보유자(단체 포함)가 생산·판매·전시·공연·교육하고자 설치하는 시설<개정 2024.5.10.>다. 공예품·식품 등 전통문화 상품을 생산·판매·전시·체험하는 시설라. 서예·민화·한국화·고서적·표구·골동품 등 전통예술 관련 시설마. 그 밖에 문화예술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 <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0.12.28 조례2863> 8. "위원회"란 전주한옥마을의 보전·정비·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전주시한옥보전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4.3.30 조례2504><개정 2010.12.28 조례2863> 9. "경관조성 시설물"이란 간판, 조경, 담장, 대문, 셔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10."한옥수선 등"이란 전통도시한옥 및 경관조성 시설물을 수선하는 것으로써「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을 포함한다. <신설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11.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 및 경관조성 시설물의 소유권자 또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신설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한옥마을을 전통한옥지구, 향교지구, 태조로·은행로지구, 전통문화지구(이하 "전통한옥지구 등" 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2.2.27 조례2954>

시장은 전주한옥마을의 보전·조성 및 운영에 공헌한 자 등을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전주한옥마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 하기 전이나 조례를 제정·개정하기 전에 전주한옥마을 조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한옥수선 등을 하려면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시장은 전통도시한옥 및 경관조성 시설물(이하 "한옥 등"이라 한다)을 보전 및 정비하는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1. 전통한옥지구 등에서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도의 전통도시한옥을 수선·대수선을 하는 경우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2. 전통한옥지구 등에서 단독주택 용도의 전통도시한옥을 신축·증축·개축을 하는 경우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3. <개정 2007.10.5 조례2681> <삭제 2010.12.28 조례2863> 4. <개정 2004.3.30 조례2504> <삭제 2010.12.28 조례2863> 5. 전주한옥마을에서 경관조성 시설물을 제3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맞고 전통도시한옥과 어울리도록 신설·수선할 경우(주요가로 및 골목길에 면한 부분만 한다) 다음 각 목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2.2.27 조례2954>가. 담장, 대문, 조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은 시설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고 800만원까지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나. 간판 시설은 시설비의 2분의1 범위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개정 2012.2.27 조례2954> 6. 같은 한옥 및 그 토지에서 보조금의 지급은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7. 보조금을 지급받은 토지와 주택을 매입한 세대 또는 세대주는 보조금과 보조기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2.2.27 조례2954> 8. 제14조에 따른 보존기간 안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의 소유자 등(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처음 지원받은 한옥 등 및 그 토지 외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9. 같은 한옥 및 그 토지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에 지급한 보조금의 합계는 5천만원 까지로 한다. <신설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한옥등록 관리)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대장을 작성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현황 및 용도변경 등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0.12.28 조례2863>

(권리·의무 등의 승계) 삭 제<2021.12.22.>

시장은 전주한옥마을의 전통도시한옥을 보전·정비·육성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정비하고, 문화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하수도·통신·도시가스·도로 등 기반시설과 놀이마당·주차시설 등 주민복지시설 등을 먼저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본조 조번호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조번호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조번호 개정 2010.12.28 조례2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