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정선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 <전문개정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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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
1
정선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1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8.12.14>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12.14>
4
국·도비 보조금 <개정 2018.12.14>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2.14>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개정 2018.12.14>
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18.12.14>
8
삭제 <2018.12.14.>
9
삭제 <2018.12.14.>
10
삭제 <2018.12.14.>
11
삭제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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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제3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당해연도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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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충당한다. <개정 2018.12.14>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용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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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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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타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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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예탁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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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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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14.>, <제7조에서 이동, 2020.09.29.>, <개정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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