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동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과 읍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로 한다.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방재지구 내 대지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적용의 완화범위는 100분의 130 이하로 한다.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완화하여 적용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은 직위로 임명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수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고,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해당 심의에만 참석하는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한다.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 부결된 안건의 부결 사유를 보완하지 않고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가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가 전문위원회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때는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서기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부서와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법 제12조에 따라 건축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협의회는 업무 담당 팀장이 주재한다.

건축허가 또는 건축사전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을 소집하여 협의회를 개최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을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서면 협의로 협의회를 갈음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협의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협의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퍼센트로 한다.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에 납부하고 현금은 정읍시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며 영 제10조의2에 따른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예치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하도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치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 반환한다.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7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은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으로 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할 때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 또는「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 대가기준 제16조에 따라 산정한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5항제16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 중 제4호를 제외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에 대한 식재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장은 식수 부적격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24조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조경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ㆍ조원석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 시기는 사용승인 신청시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난날부터 매3년마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다음과 같다.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인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다음과 같다.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신청 시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시장에게 신고한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유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10톤 이상(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물탱크, 화물 인양기, 발전설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건축사ㆍ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대상ㆍ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을 시상할 수 있다.

건축상 시행계획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게시판ㆍ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작품응모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건축상 선정은 제출 작품 중에서 정읍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며, 제출 작품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발표되기 이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동상 이상의 작품은 전시 기간 종료 후 반환한다.

법 제80조 및 영 제115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15조의3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낮추어 정하고자 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법 제80조제2항 및 영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이행강제금을 4회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시정조치 의지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가중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금액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7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