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경관사업자는 경관계획의 기본 이념을 준수하고 양호한 경관 형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시가 시행하는 경관 형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관사업자는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되도록 사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7.11.>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들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경관사업자가 예산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읍시 공공디자인대상 "별표 1"의 공공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3.12.26.>

제1항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별표 4"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그 밖에 시장이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건축물을 심의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소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안건은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제35조 및 제39조에 따른다. 이 경우"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소위원회, 소위원 및 소위원장"으로 본다.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7.11.>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 총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 조건부, 부결, 재검토, 유보, 반려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도시경관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시경관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5.4.>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시 관련부서를 포함한다), 관련 공무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ㆍ자문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정읍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9.21.]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3.9.21.]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의 자문은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공공기관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사업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높이고 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모를 통하여 우수공공디자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공모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