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 이용시설의 신축

마을공동 이용시설의 증축·개축

마을공동 이용시설의 보수공사

지원 가능한 공동주택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 한다.

공동주택 내 공동시설의 지원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공동주택 내 모정의 신축지원은 공동주택단지 내 기존의 모정 및 이와 유사한 쉼터가 없는 단지를 대상으로 1개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단지 규모나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

공동주택 내 도로의 보수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10년 이내 추가 보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5.2.>가. 100세대 미만 1천만원나. 200세대 미만 2천만원다. 300세대 미만 3천만원라. 300세대 이상 4천만원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이 경과한 시설물로써 노후, 균열,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시설물의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현저히 낮은 시설물로 안전진단 결과가 부적합(D, E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제5항제2호의 안전진단에 따른 비용은 개축을 추진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