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분철거를 위한 빈집정비는 제외한다.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시장은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에 따라 매입하거나, 제7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 후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빈집활용을 위한 입주자 선정, 입주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빈집소유자는 사업완료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