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정읍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과정의 투명성ㆍ민주성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는「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분과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주민참여예산 안건 2. 예산과정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심사하여야 한다. 1. 1회계연도 내에 예산 집행이 완료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것 2. 안전사고 예방 사업 또는 사회적 약자의 지원에 관련된 사업을 우선할 것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위원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그가 속한 단체를 탈퇴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원칙 및 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 의견수렴 2. 읍ㆍ면ㆍ동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및 의결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4. 그 밖의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위원회의 위원장과 지역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