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영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7조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7.12.29.>

삭제<2017.12.29.>

삭제<2017.12.29.>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2025. 3. 19.>

제1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료 등을 요청한 경우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정책위원회가 정한다.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및 심의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제주자치도의 공공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총괄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12.][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12.>]

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개별 공공건축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ㆍ설계 또는 총괄ㆍ조정 및 관리하는 민간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12.][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