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용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검사"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는지 여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의3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설계도서 검토 및 사전검사 등을 통하여 해당 편의시설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6.2.>

도지사는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서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7.6.2.> [제목개정 2017.6.2.]

도지사는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7.6.2.>

도지사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제3조 및 제4조의 사전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2.]

삭제 <2015.4.1.>

삭제 <2017.6.2.>

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전검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2.>

삭제 <2017.6.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1.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편의시설 검사 및 검사 업무대행 4.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