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행정시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는 행정시 단위로 개최한다.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청회 개최 내용은 일반 일간신문,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경관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공고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도지사 등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8. 2.>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 경관사업 추진기간 동안은 연임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영 제1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 관련 도서에 관한 사항 및 영 제17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2024. 8. 2.>[제목개정 2021.12.31.]

제주특별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 3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제주특별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구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에 법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그 심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2.31.]

제주특별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란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을 말한다.

제주특별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려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전경관계획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려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때 사전경관계획과 관련된 종합계획도, 실행계획 등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경관계획의 세부적인 작성방법, 심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2.31.]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 8. 2.> 1.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다만,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정한다. 2. 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5층 이하이거나 지상층 연면적 3,3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3. 「건축기본법」및「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에서 채택된 건축물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4. 8. 2.> 1. 법 제28조제1항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가. 별표 1에 따른 오름 군락에 속하는 오름의 경계를 연결한 구역 안의 건축물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습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건축물다. 세계자연유산지구로 지정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안의 건축물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4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도시지역 외 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 안의 건축물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하여야 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기본법」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에서 채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신축하는 건축물나. 기존 건축물을 4미터 이상 수직으로 증축하는 건축물다. 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신ㆍ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4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부분으로부터 별표 2에 따른 지방하천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보다 높은 건축물.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다. 도시지역 외 오름(「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의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오름을 말한다)의 경계로부터 1.2킬로미터 범위에서 건축물 높이가 오름 비고(比高: 오름의 뿌리부터 정상까지의 높이를 말한다)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 건축물. 다만, 취락지구는 제외한다.라. 도시지역의 오름(「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 안의 오름을 말한다)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녹지지역의 건축물

영 제23조제6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경관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 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8. 2.>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8. 2.>[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12.31.>]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시마다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 제18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제18조제2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에게 경관협정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도지사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